법령 민법 제3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4다카2428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33(3)민,219;공1986.2.15.(767),312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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